잠재부채 가구당 1억1756만원!!!???



우리나라가 가구당 약 1억2000만원의 빚을 잠재적으로 떠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잠재부채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DP에 비해 2배가량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 국가채무로 분류되지 않았던 100여개 공공기관의 빚을 부채에 새로 포함시킨 탓입니다. 한국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통일 문제까지 감안하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얼마전 출처(시티저널) '대전지방 공기업 성과급 잔치'라는 글을 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대전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상습 도박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공기업들이 연초 임원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대전 지방공기업 중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08년 586억 6700만원의 당기 순손실에 이어 2009년에도 417억 36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 3명은 이와는 상관 없이 모두 200%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 임원들은 지난 해 경영평가분에 대한 성과급을 평균 968만원 이상 챙긴 것으로 나타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국가 부채 중 공공기관 부채가 최소 740조4000억원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결국 이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6년 전 가계부채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14%를 보더라도 급격하게 오르는 현재 부채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